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제38조(지방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중복등기기록 정리) 등기관이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