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적재조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4절 조정금 산정 등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제4절 조정금 산정 등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