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용자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