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