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감독ㆍ명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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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감독ㆍ명령)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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