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간투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기반시설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ㆍ운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