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이사회) · 농업협동조합법

1단 · 읽는 조문농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3조(이사회) 2단 2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26.3.10>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제35조 총회의결사항 등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3. 조합원의 제명

4. 합병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

6. 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7. 사업 계획의 수립, 수지 예산의 편성과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8.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과 손실금 처리안

9. 중앙회의 설립 발기인이 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탈퇴하는 것

10.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11. 그 밖에 조합장이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이 법제44조의2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지역농협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지역농협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35조 ① ←③ 이 법령제44조의2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

이 법령제29조 탈퇴 이 법령제54조 임원의 해임 이 법령제107조 준용규정 이 법령제110조의2 임원의 해임 이 법령제112조 준용규정 이 법령제112조의11 준용규정 이 법령제161조 준용규정 이 법령제1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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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이사회)
① 지역농협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26.3.10>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법정 적립금의 사용
3. 차입금의 최고 한도
4.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5.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收支豫算) 중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간부직원의 임면
6의2. 제44조의2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7.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
12. 상임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합장이나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간부직원은~~이사회는 ~~이사회에~~간부직원을 ~~출석하여~~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3항제12호에 따른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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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49@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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