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5.25, 2011.11.14>
②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1.11.1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0
국토계획법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주택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55조 다른 법률의 인…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이 법령제85조 벌칙하천법제3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 다른 법령체육시설법제2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40조 다른 법률의 허…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4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8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청소년활동법제3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청소년활동법제5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2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박물관미술관법제20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전시산업발전법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장기임대주택법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 다른 법령과학관법제8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한국환경공단법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