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물환경보전법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위임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9조 자료제출협조위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0조 교육경비위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7조 ←①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9조 ←①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0조 ←①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이 법령제82조 과태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4조 업무의 위탁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7조 교육결과의 제출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9조 자료제출협조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0조 교육경비 상위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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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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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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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