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 영유아보육법

1단 · 읽는 조문영유아보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2단 1

①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이 법제34조의4 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

② 삭제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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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①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제34조의4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서면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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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21@2024-06-27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식ㆍ시기ㆍ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