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자연공원법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立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이 법령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이 법령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이 법령제17조의3 공원별 보전ㆍ관…이 법령제17조의4 전통사찰의 의견…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제5조 대상시설의 변경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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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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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立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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