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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행정대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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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8조
(출소권리의 보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5. 11. 19. 시행분
판본 1
1단
2단
3단
기준일
2027-10-30 시험일 기준
현행 · 오늘 2026-10-28
적용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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