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공공기관운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이 법령제8조의3 운영위원회의 심…이 법령제11조 경영공시 이 법령제28조 임기 이 법령제33조 임원의 보수기준 이 법령제34조 결격사유 이 법령제52조의2 감사결과 등의 …산재보험법제20조 임원의 해임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53조의8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무역보험법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른 법령무역보험법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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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①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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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811@2026-09-29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