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벌칙)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