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선수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63조(선수금) 2단 1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다.

시행령제52조 선수금위임

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