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장 보칙

제5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소규모주택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