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8>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6어절

삭제추가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소규모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9.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357@202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