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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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삭제<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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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6. 6. 3.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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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삭제<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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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3.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143@2026-06-03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①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8.1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

2.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

3. 삭제<202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