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8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다른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 다른 법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제7조 외국인등의 부동…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제7조의2 외국인등의 토지… 다른 법령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제9조 토지거래계약 허… 다른 법령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첨부정보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35조 측량업의 등록 등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57조 지번변경 승인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66조 합병 신청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제70조 축척변경 승인신…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지도등의 간행심…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지적공부의 정리…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04조 성능검사대행자…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05조 성능검사대행자… 다른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제114조 측량성과 심사수… 다른 법령국세징수법제66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제24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 다른 법령지방세법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33조 신고 및 납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 취득세 납부 확…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 취득세 납부 확…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 취득세 납부 확…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 취득세 납부 확…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48조 신고 및 납부기…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 납세 담보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71조 납세 담보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134조의2 납세담보 등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08조 부녀자공제등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41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59조 분양신청의 절차…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령제80조 국ㆍ공유지의 무… 다른 법령주택법제93조의2 보고ㆍ검사 등에…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령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 다른 법령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15조 도시개발구역 지…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6조 공공주택지구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5조의2 복합지구의 유형…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령제20조 법인등자연장지… 다른 법령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제2조 과징금의 물납 다른 법령부동산실명법 시행규칙제3조 매각의뢰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93조 관할 세무서장 …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 다른 법령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6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 다른 법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 정리보류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창업중소기업 지…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 농지의 범위 등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다른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4조 혼인에 대한 세…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농지의 범위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7조 영농상속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1조의6 물납신청서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18조 정비사업전문관…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7조 주택조합의 설립…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2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 다른 법령주택법 시행규칙제3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건축허가 등의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6조 시험지ㆍ연구지…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농지취득자격증…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10조 농지의 처분위임…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대리경작자 지정…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3 농업진흥지역의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26조 농지전용허가의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30조 농지의 전용에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31조 농지전용 신고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 농지의 타용도일…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34조의2 농지의 타용도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52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53조 농지전용허가의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규칙제57조의2 농지대장의 변경…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 임대사업자의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4조의5 임대사업자 등록…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 주택임대관리업…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4조의12 민간임대주택 공…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5조 임대사업자간 민…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6조 임대의무기간 경…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7조 민간임대주택의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9조 임대차계약 신고…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7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 다른 법령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제38조 자산보관계약의 … 다른 법령감정평가법 시행령제26조 감정평가법인의 … 다른 법령감정평가법 시행규칙제24조 한국감정평가사… 다른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 다른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제8조 부동산개발업등… 다른 법령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9조 매입가격의 신고 다른 법령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16조 물납신청 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주택건설사업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8조 공공임대주택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38조 공공임대주택의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1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2조 매장 등의 신고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5조 개인묘지의 설치…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6조 가족묘지등의 설…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7조 사설화장시설 등…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11조 개인자연장지의 …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11조 개인자연장지의 …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2 가족자연장지 또…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11조의2 가족자연장지 또…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12조 법인등자연장지…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12조 법인등자연장지…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18조 타인의 토지 등…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18조 타인의 토지 등…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20조 장례식장영업의 …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 다른 법령장사법 시행규칙제20조의10 장례지도사 교육… 다른 법령전자문서법 시행령제15조의3 공인전자문서센… 다른 법령전자문서법 시행령제15조의15 공인전자문서중… 다른 법령전자문서법 시행규칙제6조 전자상거래지원… 다른 법령전자문서법 시행규칙제15조 영업 양도·합병… 다른 법령전자서명법 시행규칙제3조 평가기관 선정 …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이 법령제38조 공동이용 행정정…법인세법 시행령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 다른 법령상업등기규칙제52조 첨부정보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47조의5 여행이용권의 지…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의3 폐업 등의 확인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다른 법령영유아보육법제34조의5 조사ㆍ질문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 다른 법령산림자원법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13조 말소등록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10 교육비 지원을 … 다른 법령채무자회생법제589조 개인회생절차개… 다른 법령가족관계등록법제44조의5 자료제공의 요청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5 부정가입방지시…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 입주자저축취급…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다른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의3 사전당첨자 모집… 다른 법령건축물분양법제5조 분양신고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조 인가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18조의5 등록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25조 신고서의 기재사…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26조 일괄신고서의 기…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27조 집합투자증권의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6조 공개매수신고서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11조 등록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4 등록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9 보고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3 기관전용사모집…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7조 등록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81조 등록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286조 등록의 방법 및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18조의4 금융투자상품거…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24조의4 신용평가회사 인…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51조 등록절차 등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53조 금융투자 관계 …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54조의4 거래소허가의 방… 다른 법령여객자동차법제34조의3 운전자격확인시…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6조 평가기관의 지정…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2조의10 개인정보관리 전… 다른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6조 정보주체 또는 …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다른 법령유아교육법제17조 건강검진 및 급식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한국학교 등의 …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 다른 법령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 다른 법령민원처리법제10조 불필요한 서류 … 다른 법령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27조의5 행정정보의 공동… 다른 법령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 납부증명서 제출 다른 법령감염병예방법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다른 법령게임산업법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다른 법령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다른 법령학원법제10조 휴원 및 폐원 등… 다른 법령학원법제14조 교습소 설립ㆍ운… 다른 법령공중위생관리법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 다른 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90조 사실조사 다른 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 다른 법령공항시설법 시행령제23조 매수절차 다른 법령공항시설법 시행령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다른 법령아이돌봄 지원법제24조 조사ㆍ질문 등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9조의2 학교생활기록 작…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5조 귀국학생 및 다… 다른 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2조의2 고등학교 학생 …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73조 병역지정업체의 …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75조 병역지정업체의 …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8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다른 법령병역법 시행령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 다른 법령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 다른 법령관세법 시행령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 다른 법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 다른 법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 다른 법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 반입신고ㆍ반입… 다른 법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3조의8 전담기관의 지정… 다른 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영업의 신고 다른 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76조 조사ㆍ점검 다른 법령농수산물품질법제78조 생산ㆍ가공의 중… 다른 법령주세법 시행령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 다른 법령주세법 시행령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다른 법령벤처기업법 시행령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0조 건설기계정비업…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0조 매매용 건설기계…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정기적성검사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1조 정기적성검사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 수시적성검사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82조 수시적성검사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5조 기업집단으로부…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28조 수변생태구역 매…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 폐수무방류배출…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의3 측정기기 관리대…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 배수설비 등의 …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0조 폐수처리업의 허…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0조의2 폐수처리업의 변…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10조의2 빈집의 매입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25조 분양공고 및 분…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8조 기부채납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