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산업입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