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재산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는 수익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