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부실의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그 등기와 다른 사실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