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유한책임신탁의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서 급부가 가능한 한도를 초과하여 급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급부가 가능한 한도는 순자산액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