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과세 관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