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리권자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

이 법령제31조 ②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8조 ←②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9조의3 ←②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7 ←②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6조의3 ←②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5 ←② 위임 산업입지법제6조 ←④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 ←④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의2 ←④ 다른 법령공인중개사법제9조 ←⑤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3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산업용 건축물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8조 산업용 건축물 …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 이 법령제22조의6 첨단투자지구의 …이 법령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이 법령제45조의6 개발이익의 재투…산업입지법제13조의2 산업단지의 전환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52조의2 산업단지 조성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43조 산업단지 등에 … 다른 법령급경사지법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7조 「국토의 계획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6조의3 이행강제금의 처…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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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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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9@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