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토지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5
도시정비법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6조 농지취득자격증…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6조 촉진지구 지정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주택지구 지정 …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4조 조성된 토지의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1조 촉진지구 지정 …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25조 토지등의 보전택지개발촉진법제12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수도법제60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하천법제78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20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5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 다른 법령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3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항만법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2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12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5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공공토지비축법제16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4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8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3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한국환경공단법제20조 토지의 매입 등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