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표준계약서)제3장 농지의 이용

제21조(표준계약서)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21조(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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