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