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강행규정)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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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