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제3절 부재와 실종

법령 민법 제1편 총칙 제2장 인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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