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3건
제72조(직업재활급여)
…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직업훈련비용)
제73조(직업훈련비용) ①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게 한다. ②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이하 "직업훈련비용"이…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장복귀지원금 등) ①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한다. 이 경우 직장복귀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7건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
제30조(훈련비)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63조(과태료)
…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11조(직업적응훈련)
…훈련 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
제71조(기금의 용도)
…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ㆍ훈련수당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10.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