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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①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③ 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⑨ 협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44조의2, 제45조 및 제46조를,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조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를,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한다. <개정 2013.7.16, 2015.12.1>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 관련 분야 교수 ④ 위원의 임기, 운영 및 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해당 회의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체위원회: 위원장 2.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다만…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84조(준용규정)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ㆍ제68조ㆍ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조(등기) …"를 따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조합과 중앙회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5조(상인회) …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제83조(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제2호…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3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11.5.25>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25>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 제21조(회의 등) 제21조(회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급분류의 효력)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등기)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제80조의8(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2건

제14조(국제협력) … 점검을 위한 인력ㆍ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정치자금법 법률 · 5건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한…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자후원회의 대표자는 그 존속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후원회는 종전의 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과태료) …여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자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허위로 한 자 3.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 제64조(공고) 제64조(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ㆍ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등록신청을 받은 때,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22.1.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