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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⑤ 제3항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 제103조(권한의 위임) …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7조의2(협의체의 운영 등) …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시기, 협의 대상ㆍ방법 및 제2항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의13(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4.1.16, 2025.7.31> 1.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2.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 또는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ㆍ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9조의4(지역인재채용협의체) …시ㆍ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13(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 2025.10.1> ⑪ 제7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제10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제17조(자활기관협의체) …"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5.1.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에 추천하도록 하는 후보자의 수가 제2항에 …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한 지역공동체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제36조(협의체의 구성) 위원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상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구성 등에 …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27조(국제협력) …여 국제적인 소비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공유, 국제협력창구 또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의2(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 …처 초광역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27조(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원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의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 1건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29조(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12조(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제21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률 · 1건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