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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국세기본법 법률 · 2건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2건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75조(기부장려금) …서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기부장려금) …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1.2.17, 20…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

관세법 법률 · 2건

제110조의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제118조의3(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세무사법 법률 · 1건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제18조의4(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52조의2(협력의무) 제352조의2(협력의무) ①제352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문서의 송부를 촉탁받은 사람 또는 제297조에 따른 증거조사의 대상인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문서의 송부를…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과태료)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1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5. 제21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외…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