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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등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

주택법 법률 · 2건

제49조(사용검사 등) …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 제106조(과태료)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 제96조(규제의 재검토) …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3(사업) …고 등의 수탁업무 2. 건설기계 검사업무의 대행 3. 건설기계 사고조사ㆍ현장점검 업무의 대행 4.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5. 건설기계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6. 건설기계 기술인력의 양성 및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ㆍ보급) …계목 인증기관 선정기준 2. 후계목 선발 및 보급기준 3. 후계목 육성 현장점검 및 기록관리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

건축물관리법 법률 · 3건

제30조의4(현장점검) 제30조의4(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이 경우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54조(과태료) …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