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12.31> 1. 삭제<2026.3.24> 2.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삭제<2019.12.31> 4. 삭제<2019.12.31> 5.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6. 삭제<2023.3…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정 2026.6.9> ⑧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6.9>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24, 2017.12.12, 2025.10.1>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3.3.22, 2024.1.23,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4.1.…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 제23조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의 기준, 안전수칙, 포획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2018.3.20, 2018.4.17, 2…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4.17>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6.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의2. 제29조제5항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