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5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 제12조(허가기준) …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10.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0조(지가동향조사 등의 방법) …상 실시하는 조사 3. 특별집중조사: 제2호의 지역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지방세법 법률 · 1건

제20조(신고 및 납부)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항만법 법률 · 1건

제92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