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6건
제29조(품질경영)
제29조(품질경영)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있어서 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책임경영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이하 "품질경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품의 품…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제29조의3(품질경영인증의 취소)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29조의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방위사업청장은 품질경영인증을 받은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군수품의 조달 또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 4. 삭제<2020.3.31> 5.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지원과 이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군수품의 수명, 내구성 등에 대한 신뢰성 분석ㆍ평가 및 연구 7. …
제51조의2(수수료)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품질경영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대상, 금액, 납부…
산업표준화법 법률 · 9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
제2조(정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ㆍ방법ㆍ체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이란 기업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제31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품질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품질경영추진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품질경…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제31조의4(품질경영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을 통하여 품질향상, …
제31조의5(우수 산업표준 활용 기업등의 지정 및 지원)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기업등 2.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품질경영 등을 통하여 산업표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업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
제32조(한국표준협회)
… 2.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 중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④ 협회의 정관에는 다…
제34조(협회의 업무)
…국제표준ㆍ외국표준,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ㆍ보급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개발ㆍ진흥ㆍ진단ㆍ지도 및 교육 4.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ㆍ평가 5.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 6.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