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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1조(과태료) …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3조(권한의 위임) …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지ㆍ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② 개발 및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개별소비세법 법률 · 1건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건축사법 법률 · 1건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27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성명,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제36조(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법률 · 1건

제18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010.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화장품법 법률 · 2건

제6조(폐업 등의 신고) 제6조(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그 기간 동안 휴업하였다가 그… 제40조(과태료) … 4의2. 제5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에 …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약사법 법률 · 3건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제40조(폐업 등의 신고)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제98조(과태료)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의2(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의3. …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2건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제37조(과태료) …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영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동물장묘…

어선법 법률 · 1건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1조의5(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어선중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2. …

우편법 법률 · 1건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45조의4(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서신송달업자(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서신송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제45조의8에서 같다)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