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법률 · 14건
제2조(정의)
…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삭제 <2025.11.11> ③ 삭제 <2025.11.11> ④ 국가 및 지방…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2023.4.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의 지원 4.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국내외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협력체제의 구축 6.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
제24조(평생교육사)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제24조의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사의 자…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ㆍ교육과정ㆍ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26조의2(실태조사)
제26조의2(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27조(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제43조(청문)
…23, 2015.3.27, 2016.5.29> 1. 제24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5.22, 2021.6.8, 2023.4.18> 1.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 2.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