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 6건
제2조(정의)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1의2. "통합학급"이…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ㆍ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7.7>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과 제…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 <개정 2021.3.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
제21조(통합교육)
…장은 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