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기상법 법률 · 20건
제2조(정의)
…결과, 기후정보 등을 기초로 한 예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보"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말한다. 11. "기상측기"…
제7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
제7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
제8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료의 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제14조에 따른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선박 또는 항공기를 임차(…
제13조의2(특보)
제13조의2(특보)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보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특보가 예상되고 미리…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시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항시설 등에 재…
제14조의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① 기상청장은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기후 및 기상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제14조의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제13조제…
제15조(특보의 통보)
제15조(특보의 통보)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보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제16조(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요청)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1.9.30, 2013.7.16…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
제17조의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위한 감시ㆍ분석 2. 예보 및 특보의 생산 및 발표 3. 예보 및 특보의 대상이 된 기상현상의 실황과 원인, 예보 및 특보의 판단…
제17조의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킬 수 있는 기상현상의 실황 및 그 변화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보 및 특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전달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국가기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인구 분포, 지형, 도시ㆍ농촌 등 지역 특성…
제19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록 통신을 이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1. 기상관측 결과 2. 예보 및 특보 3. 그 밖에 기상상황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발표의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ㆍ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
제48조(벌칙)
제48조(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