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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2건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 제61조(특별회계의 운용) …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 법률 · 1건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4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건축법 법률 · 1건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재생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사업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 하나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2. 시ㆍ도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 설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나 별도의 계정에서 시ㆍ도의 다른 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49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회계는 건설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7조(특별회계의 설치)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 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74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균형성장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6.6.2>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제68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의 설치)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이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제11조의7(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조성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받는 대도시권에 해당되는 시ㆍ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등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광역교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