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4건
제28조(급여)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제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
제51조(퇴직일시금)
제51조(퇴직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제53조(공사화 관련 퇴직급여의 연계)
…단은 이 법에 따른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그 공사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
별정우체국법 법률 · 3건
제24조(급여)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제25조의2(퇴직급여)
…, 2020.6.9> ⑦ 직원이 10년 미만을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삭제<2…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 때에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직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관리단에서 신설기관에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군인연금법 법률 · 4건
제7조(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가. 퇴역연금 나. 퇴역연금일시금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역유족연금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제20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 지급한다. ④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2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이하 "퇴직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이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퇴역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② 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제28조(퇴직일시금)
제28조(퇴직일시금) ①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복무기…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 2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군인연금법」 제28조제1항 및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퇴직일시금 수급권자가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의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지급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