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법률 · 1건
하천법 법률 · 3건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79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하천구역(지방하천의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하천관…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위임 또는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법률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 3건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9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용 토지등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주대책)
…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제12조(토지등의 매수청구) ①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