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법 법률 · 5건
제6조(정의)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을 말한다. 14.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승마회원권"이란 「체육시…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9.8.27…
제8조(납세지)
…권: 어장 소재지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ㆍ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1천분의 20 7.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1천분의 20 ② 제1항제1호의 선박 및 같은 항 제3호의 기계장비가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3건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개정 2…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 등을 고려한다.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10. 토지에 정착…
제5조(시설의 범위)
…2021.12.31>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
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은 제외한다) 3. 지목변경, 차량ㆍ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교, 유치원, 어린이집, 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급식비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4. 교복구…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5, 2021.2.17, 2025.12.30>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테마파…
제116조의36(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13. …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현황, 대중교통 운영자 현황,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ㆍ체육시설 사업자 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3건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증가하는…
제52조의3(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목 전단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서 영 제121조의2제17항 본문에 따른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외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제53조(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
…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당해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2조(정의)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고 쾌적한 삶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교육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 …
제9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2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조(기반시설)
…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
제3조(광역시설)
…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7조(지구계획 승인 등)
…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계획의 승인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실시계획의 승인 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조(정의)
…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궤도ㆍ운…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 공공주택건설사업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라.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
도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3건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 삭제<2015.12.22>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해상교통안전법」 제3…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제5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다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자와 제55조제1항에…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와 같은 법 …
물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초지법 법률 · 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2건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협의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7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8, 2020.5.19, 2021.4.13, 2022.1.18>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6(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ㆍ운영한다. …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7(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체육시설 안…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
제7조(직장체육시설)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7조…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9.18, 2020.5.19, 2020.12.8>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
제11조(시설 기준 등)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
제17조(회원 모집)
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ㆍ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ㆍ역할 등에…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2022.1.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임무,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
제24조의2(검사 등)
…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및 제22조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
제26조(보험 가입)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
제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30조(시정명령)
제30조(시정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1. 제…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2조(등록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
제35조(보조)
…조)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
…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
제37조(수수료)
…8.2.29, 2011.4.5, 2016.2.3>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
제38조(벌칙)
…10.16> 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다…
제40조(과태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