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총괄청은…
제79조(청산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회사의 범위)
… 그 지분증권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제80조(청산에 관한 특례) ① 청산법인이 법 제80조에 따라 「상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임명 2. 「상법」 제533조에 따른 재산목록 및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