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용한다. <개정 2020.12.29>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9조(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심사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03조(신청의 방식)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개정 2023.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

도로법 법률 · 1건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30조의2(납부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0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

은행법 법률 · 1건

제65조의6(이의신청 특례) …5조의6(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공인회계사법 법률 · 1건

제52조의3(이의신청 특례) …2조의3(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52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1건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38조의5(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이의신청 특례) 제70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⑧ 삭제 <2026.3.10> ⑨ 제1항 및 제…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제67조(이의신청 특례) 제67조(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6조(이의신청 특례) … <개정 2023.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농약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이의신청 특례) ….25> 2. 삭제<2023.7.25> ②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터 제68조까지 및 제93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 1건

제16조의2(이의신청) 제16조의2(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7.7> 1. 제4조의2에 따른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외 2. 제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문서의 송달,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의5(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11조의4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제56조에 따라 위임된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