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185조(연대책임)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제263조(채권평가회사)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4조(업무준칙 등)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회사가 별표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채권평가…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구평가회사(이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라 한다),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이하 "채권평가회사"라 한다),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이에 준…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구평가회사의 임직원 3.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회사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의 임직원 4.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직원 5. 해당 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회계감사인이 법…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① 법 제2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제287조(업무준칙 등)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법 제264조제2항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는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채권평가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사항 2. 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협회가…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6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제306조(회원)
…2013.8.27>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삭제<2015.10.23> 29의2. 삭제<2015.10.23> 29의3. 법 제323조의4 및 제323…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삭제<2015.10.23> 22. 삭제<2015.10.23> 23. 삭제<2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