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2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73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가의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할 금액을 결정한다. ③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
제453조(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의 조사)
…채권의 조사) ①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 그 조사를 할 수 있다. ②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
제458조(채권의 확정)
제458조(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
제543조(채권자의 이의신청) ①파산채권자는 제54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파산폐지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한 파산채…